한국은행 기준금리 3.0%로 인상｜두 달 연속 올린 이유와 주담대 영향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에서 3.00%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27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2.50%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폭으로 인상하면서 두 달 만에 기준금리는 총 0.5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금통위가 두 회의 연속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백투백 인상을 선택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금융통화위원 6명이 인상에 찬성했고, 황건일 위원은 2.75%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만장일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한 달 만에 다시 금리를 올릴 정도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예상보다 좋아서 올렸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의 첫 번째 배경은 오히려 강해진 성장세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 호조가 수출과 투자를 끌어올리고,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비도 회복될 것으로 봤습니다.

경제가 약할 때는 금리를 내려 소비와 투자를 자극할 이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달아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중에 돈이 빠르게 돌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가 다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가속페달이 필요하지만, 이미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조금 밟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는 이런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2.6%에서 3.3%로 뛰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기준금리만큼 눈에 띄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3.3%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전망치를 0.7%포인트 올렸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 2.1%에서 2.9%로 상향했습니다.

가장 큰 배경 가운데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수출에서 끝나지 않고 투자와 소득, 소비로 퍼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3.3%라는 숫자를 앞으로의 성장률이 확정됐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반도체 경기 확장 정도와 중동 정세, 통상환경 변화 등을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으로 꼽았습니다.

성장률이 올라갔는데 물가는 왜 걱정하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좋은 일이라면 금리를 굳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는 성장 속도와 함께 물가 압력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낮아졌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6%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기존과 같은 2.7%로 유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물가 전망을 올리지 않았는데 금리를 인상한 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그동안 쌓인 비용 상승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옮겨가는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에 소득과 소비가 살아나면 수요 측 물가 압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보이는 물가뿐 아니라 앞으로의 물가까지 보고 미리 대응한 것입니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도 금리 인상을 밀었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에서 빼놓기 어려운 또 하나의 축은 부동산과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계대출도 상당폭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낮아지면 주택 매수 수요가 다시 강해질 수 있죠.

반대로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추가로 올리면 대출을 이용해 자산을 매수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최근 주택을 알아보고 있다면 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최대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집값별 주담대 한도 6억·4억·2억원 정리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3.0%가 되면 내 주담대 금리도 바로 오를까요?

바로 오르진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은행이 개인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다고 다음 날 모든 주담대 금리가 정확히 0.25%포인트 오르는 구조도 아닙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가산금리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결정합니다.

특히 고정금리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결정을 미리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변동형 대출은 금리 변경 주기와 기준지표에 따라 실제 부담이 뒤늦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성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기준금리가 두 달 동안 0.50%포인트 올라온 만큼 신규 대출을 받거나 변동금리 재산정 시점이 다가오는 차주는 이전보다 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되면 체감은 단순한 이자 증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DSR 계산상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구조는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주담대 한도 계산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금리라면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기존 약정금리가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면 변동형이라면 다음 금리 재산정 시점에 새로운 기준금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금리 변경 주기입니다.

같은 변동금리 상품이라도 3개월, 6개월 등 금리 변경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실제 월 상환액에 반영되는 시기도 달라집니다.

새로 주담대를 받을 계획이라면 DSR 여력도 다시 계산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DSR은 연소득 가운데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전체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같은 소득이라도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봉별 계산 구조가 궁금하다면 DSR 40% 계산법과 연봉별 주담대 한도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또 오를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결정문에서 앞으로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살피면서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3.00%가 이번 인상 사��클의 마지막 금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대출 증가세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이어지는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0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물가와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 인상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나 금융시장의 상황이 빠르게 달라진다면 인상 속도를 조절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00%라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경제를 “금리를 두 달 연속 올려도 될 만큼 성장세가 강하고, 물가와 가계부채는 여전히 경계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대출이 있다면 당분간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보다 자신의 금리 변경 시점과 월 상환 부담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예금이나 적금을 가지고 있다면 기준금리 인상하면 예금·적금 금리는 언제 오를까에서 실제 상품금리가 언제 바뀌는지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